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전면 해제되는 데 대해 “소비에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소비자심리는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다만 고물가는 경기 회복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4월호’를 발표하고 대내외 경제 상황을 점검했다. 우선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고용 개선세가 이어지는 반면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내수 회복 제약이 우려되고 물가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음 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는 데 대해서는 소비 회복을 기대했다. 이승한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방역 조치 완화 등 정상적 소비여건 조성에 따라 점차 소비 회복 흐름이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최근에도 3월 하순부터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속보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이 모습은 4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고물가가 경제 성장에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도 함께 나온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3월 4.1% 올라 2011년 4월 이후 10년 3개월 만에 4%대 상승률을 보였다. 기재부는 “선제적 물가관리 등 민생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점검과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영향 최소화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변이 바이러스 피해 대응과 경기 회복 뒷받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가계 부채 부담, 중장기적 물가 상승 압력 둔화 등 양면적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 과장은 “자영업자 등 가계의 부채가 상당히 지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원리금 상환 부담의 증가, 자금 조달 애로 등을 통해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금리가 결국은 인상된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금리 인상을 버틸 정도로 경기의 체력이 되고 경기의 회복 흐름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으로 볼 수도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보면 물가상승 압력 둔화 등을 통해서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자영업자나 기업 부채 부담에 대해 가계부채 경감 노력, 취약 소상공인 저리 대출 정책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가고 있다.
이밖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으로 공급망 차질, 인플레이션 압력 등이 가중되는 가운데 중국의 주요 도시 봉쇄 조치,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가속화 가능성 등으로 글로벌 회복 흐름의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기재부는 평가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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