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선 “현금부자만 유리” 비판
작년 하반기 집값 조정세도 양도세 중과보다
대출규제 영향 더 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결과적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일정을 감안할 때 오늘 회의가 (현 정부) 마지막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가 될 것”이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그동안의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정리했다. 그는 주택 공급과 관련해 “2020년 이후 입주여건의 일시 위축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점은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동안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고 했던 정부가 뒤늦게 공급 부족을 인정하고 정책 기조를 전환했다는 점을 시인한 것이다. 이어 임대차3법과 관련해서도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신규 전셋값 불안 등 문제가 제기됐다. 차기 정부가 문제점을 추가 보완해 제도가 안착하길 기대한다”며 몸을 낮췄다.
이어 “국민의 주거 안정 노력은 최우선 민생 현안으로서 마침표가 있을 수 없다. 차기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 기반 위에서 필요한 제도 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부동산 규제 완화 추진을 적극적으로 견제했던 문재인 대통령과는 온도 차가 있다.
그러나 일부 정책을 설명하면서는 여전히 시장 인식과 동떨어진 발언을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 등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원해왔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취득세 감면과 LTV(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 우대 등을 들었다.
하지만 현 정부는 2017년 8·2대책을 통해 서울 등 규제지역 주택을 살 때 허용되는 LTV를 60~70%에서 40~50%로 낮췄고, 2019년 12·16대책에서는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아예 대출을 금지했다. 이런 금융 규제가 무주택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자 무주택자들 사이에서 “현금 부자가 아니면 청약 당첨 때까지 내 집 마련을 하지 말라는 거냐”는 반발도 나왔다. 최근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856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공약 중에서도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LTV 인상’ 공약이 실현되기 바라는 공약 1위로 선정된 점도 현 정부 임기 동안의 대출 규제에 대한 수요자들의 불만을 입증한다.
홍 부총리는 또 “지난해 6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重)중과 유예 종료 등 수요관리 패키지가 완성된 후 투기적 매수 동기 감소에 따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흐름이 조성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대선 전까지 이어진 집값 조정 국면은 양도세 추가 중과보다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총량규제와 지나친 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감 탓이라는 해석이 시장에서는 지배적이다. 오히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20~30% 포인트 추가 중과로 인해 다주택자가 가진 주택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으면서 거래가 줄고 가격은 오르는 현상만 이어졌다는 지적이 많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