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문 대통령은 결자해지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임기를 마무리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마지막 소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 내에서 무리한 검수완박 법 추진을 우려하는 분이 상당한 데도 전날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인됐다”며 “민주당에 민주는 없고 강성 팬덤 정치만 득세하게 된 것 같아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촛불개혁을 앞세워 집권 내내 검찰개혁을 추진했다”며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채 공수처법을 처리하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해 6대 범죄를 제외하고 모두 경찰에 이관한 지도 이제 1년”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문 대통령은 2년 전 검찰개혁이 완성됐다고 선언하지 않았나”라면서 “임기를 한 달도 안 남긴 채 다시 검찰개혁을 꺼내든 이유는 문 정권에서 저지른 권력형 비리 의혹 수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정권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엄정 수사를 지시하자 검찰총장 집무 정지라는 유례없는 사법농단을 저질렀다”며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막더니, 정권 교체가 되자 더는 검찰 수사를 막을 방법이 없어 아예 박탈하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권 교체가 되지 않았어도 민주당이 무리하게 검수완박법을 추진했을 것인가”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진사퇴한 이후부터 대선에 이르기까지 1년간 검수완박법을 미뤘던 것인지 민주당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검수완박시 힘없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현장에 혼란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강행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올해 상반기에만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7만2000여건 가운데 보완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게 9000여건”이라며 “일선 경찰 수사 업무 처리를 넘어선 것은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사법 체계 근간을 바꾸는 법안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숙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검수완박법은 정의당, 검찰, 대한변호사협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반대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수사권을 폐지하고 3개월 후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만들면 그 3개월 동안 수사 공백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또 중수청 수사 능력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 최소한 5년 이상 소요될 텐데 그동안의 범죄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이 ‘검사는 수사권, 기소권을 갖는다’고 규정한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가 문제라면 국회와 유관단체가 태스크포스(TF)나 특위를 만들어 심도 있게 논의를 먼저 나서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민심을 역행하고 끝까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만용을 부린다면 더 큰 국민의 심판이 기다릴 것”이라며 경고하며 발언을 마쳤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