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막은 문정부와 차별화
주택공급 공약 고스란히 尹 공약에
17대 대선 경선 때는 토지공개념·주택청 도입 주장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경쟁한 중량급 정치인이다. 부동산과 교통 현안에 전문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그간 ‘큰꿈’을 꾼 정치인으로서 정책 청사진이 존재한다는 평가도 있다. 3선 국회의원과 재선 광역단체장(제주지사), 대선 경선 후보를 지내면서 나름의 부동산 정책을 가다듬어 왔다는 것이다.
최근 저서와 과거 발언으로 본 원 후보자의 부동산 정책은 ‘자가 보유 촉진’과 ‘실수요자에 대한 파격 감세’로 요약할 수 있다. 그는 대선 후보 예비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8월 ‘원희룡이 말하다’를 출간했다. 책에 수록된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와의 대담에서 “주택 정책의 핵심은 내 집 마련 지원 정책”이라며 “온 국민은 내 집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교수는 현재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틀을 짜고 있다. 자가 마련에 방점을 찍은 건 그동안 무주택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출 규제를 적용한 현 정부 정책과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다. 원 후보자는 현 정부 정책을 ‘월세 소작농을 강요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해왔다.
원 후보자는 부동산 세제 관련 파격적 주장으로 주목받은 적이 있다. 지난해 6월 대선 예비후보 자격으로 한 토론회에 참석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와 보유세를 전부 없애는 방향을 놓고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보유 주택 총액이) 일정 기준 이내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징벌적 세제를 운용해온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이런 측면에서 원 후보자는 ‘부동산 시장주의자’로 평가된다.
그는 그러나 재선 의원이던 2006년 당시 한나라당 소속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 강화’ 등을 주장했다. 2007년 17대 대선 당내 예비경선 과정에서도 토지공개념 도입과 주택청을 도입하고 ‘정부 중심의 주택 정책’을 제안했다. 모두 현재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주장해온 내용과 비슷한 내용으로, 최근 원 후보자의 입장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
주택 공급과 관련, 원 후보자는 대선 예비후보 시절부터 전국 250만 가구 신규 공급,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완화 등을 약속했다. 경선 이후 윤 당선인 캠프에 합류, 정책본부장으로서 부동산 정책 밑그림을 완성하면서 이 공약들은 대선 공약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다만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는 발언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그는 11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값을 단번에 잡을 수 있다거나 정부 정책 수단 몇 방으로 시장을 제압할 수 있다는 오만하고 비현실적인 접근은 하지 않겠다. 시장 이치와 전문가들의 식견 등을 최대한 겸허하고 정직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과거 저서에서는 임대차법에 대해 “전·월세 시장을 교란시켰다”며 폐지를 주장했지만, 이날은 “좋은 의도로 마련된 법이지만 시장에 부작용을 준 부분도 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만 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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