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대해 검찰이 집단 반발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더욱 강경한 목소리로 응수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10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검찰이나 국민의힘의 반대와 상관없이 당 지도부는 검수완박을 완성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며 “5월 10일 윤석열정부 출범 전 검찰개혁 완수는 역사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의 기득권 사수 몸부림이 선을 넘고 있다”며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검찰 기득권 해체를 통한 검찰 정상화이며 사법정의 실현, 국민 기본권 보장”이라고 주장했다.
검수완박 강행 처리를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검수완박이 6·1 지방선거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혁 대 반개혁’ 구도로 윤석열정부와 대립각을 세워 지지층 결집을 극대화하면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예비후보들도 앞장서서 검수완박을 외치고 있다. 경기지사 경선 예비후보인 조정식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정권 출범도 전에 문재인정부와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한 정치보복이 시작됐다”며 “이달 중에 검언(검찰·언론) 개혁 입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당력을 총동원하자”고 촉구했다.
그러나 당 내에선 검수완박에 대해 신중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민주당이 또다시 ‘입법 독주’ 프레임에 갇히면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다.
한 비상대책위원은 “당심과 민심이 크게 괴리돼 있어 답답하다”며 “지금은 강성 당원들만 관심 있는 검찰 개혁이 아닌 부동산 개혁에 집중할 때”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을 놓고 민주당과의 정면 승부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0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검수완박에 대해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라며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문재인정부의 실권자들, 각종 비리 의혹을 받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부인(김혜경씨)의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한 중진의원은 권 원내대표의 발언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강행 처리하기를 바라며 도발하고 있는 것”이라며 “검수완박 추진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 위원들과 만나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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