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추진에 대한 검찰의 반발에 “검찰총장 대통령 시대가 다가왔다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가 우습게 보이느냐”고 비판했다.
대검찰청이 검수완박에 공식 반대 입장을 낸 상황에서 검찰과 민주당의 신경전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민주당 홍서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의 집단행동은 수사권 분리를 재촉할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대변인은 “정당한 입법 활동에 국가기관이 집단행동에 나서도 되는 것인지 의아하다”며 “검찰은 예외라고 여기는 것이라면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의 안하무인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 반발은) 1차 검찰개혁을 수용했던 과거 태도와도 판이하다”며 “태도를 돌변한 이유는 정권이 교체된다는 것 말고는 없다”고 했다.
홍 대변인은 “검찰총장이 앞장서서 고검장 회의에 이어 전국 검사장 회의(11일)를 여는 등 조직 전체가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한다”며 김오수 검찰총장을 겨냥하기도 했다.
홍 대변인은 “검찰이 국회 위에 군림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수사권을 분리하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굴지만 본질은 자신들의 특권과 기득권에 손대지 말라는 겁박”이라고 규정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전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정치권의 검찰 수사 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권상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은 같은날 오전 검찰 내부망에 “70년 검찰 역사와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이라며 “법안과 심의절차가 과연 헌법과 국회법이 용인하는 내용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검찰 내 일선 검사들도 “국민들의 시름이 깊은 데 범죄자가 활보할 수 있게 하는 법안 제정이 그리 시급한 일이냐” 등 검수완박 반박 의견을 잇따라 내부망에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에 재직할 당시에도 검수완박 정책을 추진하려 했었다. 검찰 내 반발기류가 커지는 상황에서 윤 당선인이 총장직을 사퇴했었다. 민주당은 정권 교체를 앞두고 재차 검수완박 정책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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