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들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과 검찰국 검사들은 전날 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해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법무부 검찰국 검사회의 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을 통해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가 안착하기도 전에 또다시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조치는 국민들의 불편을 가중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 역량을 일시에 박탈하는 조치는 국가 전체 범죄 대응 역량의 질적·양적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커 필요성과 당위성을 찾기 어렵다”며 “70여년간 운영된 검찰 제도라는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논의에는 전문가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가치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법무부 검찰국의 입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들도 지난 8일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냈다. 일선 검사들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검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고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의 반발에도 검수완박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8일 “검찰이 막강한 힘을 믿고 국회를 겁박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검찰로 환골탈태할 때까지 검찰개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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