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5일 “정부 개입은 굉장히 신중하고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게 제 기본원칙”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 인식을 내비쳤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5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 본부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정부 차원의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나’라는 질문을 받고 “최저임금이 너무 높이 올라가면 몇 년 전 경험한 것처럼 기업들이 오히려 고용을 줄이는 결과를 낳는다. 서로가 루즈루즈(Lose-Lose) 게임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간에 이뤄져야 하는 임금의 결정을 정부의 공권력이 개입해서 ‘얼마 이상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것이 최저임금”이라며 “노사 간 협의해서 결정할 일을 정부 개입으로 결정하는 것인 만큼 말하자면 굉장히 예외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갑자기 너무 오르게 되면 기업들로선 아르바이트하는, 더 어려운 분들을 해고하지 않으면 감당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축소를 촉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가 전원회의를 열고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결정될 첫 최저임금인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한 만큼, 한 후보자의 발언이 인상률 논의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주목된다.
한 후보자는 “최저임금이 굉장히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돼야 하고 경제 전체의 어려운 분들의 처지와 경제 현황, 국제적인 동향을 봐가면서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기업과 노동자가) 윈윈(win-win)이 되도록 잘해야 한다는 원칙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다면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 더 많은 보수가 가도록 하는 것은 맞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돼야 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관련 부처와 협의도 하고 잘 논의하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연일 최저임금 인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그는 지난 3일에도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관한 의견을 피력하며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며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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