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국가경제의 성장·고용·부채 등 핵심 경제지표들이 지난 정부보다 낮은 성적표를 받았다는 통계 분석이 나왔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장 지표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GDP)은 직전 박근혜 정부에 비해 1%포인트 낮았고, 1인당 국민총소득(GNI) 증가율도 지난 정부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성장률은 지난 4년 동안 평균 2.0%를 기록했다. 연도별 기록을 살펴보면 전년동기대비 2018년 2.9%, 2019년 2.2%, 2020년 -0.9%, 2021년 4.0%다.
이는 직전 박근혜 정부 평균 3.0%보다 1% 포인트 낮은 수치다. 박근혜 정부의 연도별 경제성장률은 2013년 3.2%, 2014년 3.2%, 2015년 2.8%, 2016년 2.9%이다.
문재인 정부의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 증가율도 연평균 1.0%로 지난 정부의 4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1%, 2019년 0.0%, 2020년 -0.4%, 2021년 3.6%인 반면, 지난 정부는 2013년 3.4%, 2014년 2.8%, 2015년 5.8%, 2016년 4.0%로 평균 4.0%였다.
고용 지표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취업자 증가 수준은 지난 정부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반면 실업률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증감 현황을 보면, 문재인 정부는 평균 13.7만명이 증가했다. 2018년 9만7000명, 2019년 30만1000명이 각각 증가했고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020년 21만8000명 감소했다가 2021년 36만9000명 증가로 돌아섰다.
지난 정부는 2013년 34만5000명 증가, 2014년 59만8000명 2015년 28만1000명 2016년 23만1000명 각각 증가해 평균 36.3만명을 기록했다.
실업률을 보면, 문재인 정부는 평균 3.8%(2018년 3.8%, 2019년 3.8%, 2020년 4.0%, 2021년 3.7%)를 기록했다. 지난 정부는 평균 3.4%(2013년 3.1%, 2014년 3.5%, 2015년 3.6%, 2016년 3.7%)로 0.4%포인트 낮은 수치다.
부채의 경우, 문재인 정부 기간 연평균 국가채무 증가액이 지난 정부의 2배를 넘었고, GDP 대비 비중도 14% 포인트 상승했다.
국가 채무는 문재인 정부에서 연평균 95조9000억원이 증가해 2022년 GDP 대비 비중이 50%에 달했다. 지난 정부는 국가 채무가 연평균 42조6000억원이 늘어 2017년 GDP 대비 비중이 36% 수준이었다.
홍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정책 등 잘못된 경제정책을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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