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병역기피자’ ‘병역비리자’ 등이 명기된 현수막 사용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더불어민주당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 선대위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동시(不同視)’ 논란을 겨냥해 ‘병역기피자에게 나라를 맡기겠습니까’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선대위는 최근 “선거 운동용 현수막에 ‘병역기피자’ ‘병역비리자’ 등의 단어를 적는 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느냐”고 선관위에 구두로 질의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문구를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당초 2일 윤 후보의 부동시 관련 자료가 공개될 예정이어서 이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선관위에 질의했던 것”이라며 “윤 후보의 군 면제 이유였던 부동시가 거짓으로 드러나면 ‘병역기피자·병역비리자에게 나라를 맡기겠습니까’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네거티브 전략이 여당에 불리하다는 의견도 내부적으로 적지 않아서 실제로 해당 문구를 사용할지는 더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병역기피 의혹이 초박빙인 현재 판세를 흔들 수 있는 ‘막판 변수’라고 판단하고 있다.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은 2일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 “만약 윤 후보가 허위로 시력 조작 증명서를 만들어서 병역을 면제받은 것이 확인된다면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결격 사유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부동시 의혹이야말로 막판에 윤 후보를 몰아세울 수 있는 가장 핵심 요인 중 하나”라며 “만약에 윤 후보가 군대에 갈 땐 부동시였고 이후엔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윤 후보의 과거 시력 기록을 확인할 예정이다. 당초 법사위 여야 간사가 2일 윤 후보의 부동시 관련 자료와 이 후보의 과거 범죄 수사경력 자료를 동시에 확인하려 했으나, 이 후보 관련 자료 미제출로 하루 연기됐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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