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9일 새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2시8분쯤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 정부안 원안을 처리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을 골자로 한 총 14조원 규모의 안이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하루는 1년과 같다”며 “선거운동보다 시급한 것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경안 통과”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민주당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맹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추경안 및 기금운영계획변경안 등 총 3개의 안건이 기습 처리되고 산회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7분에 불과했다.
맹 의원은 “오늘 회의는 2월18일자로 민주당 15분 위원들의 개회 요구가 있었고, 국회법 52조에 따라 금일 0시에 열리도록 돼 있었다. 그런데 위원장은 국민의힘도 금일 16시 회의 개최 요구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의사일정 협의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예결위원장으로서 시급한 민생 안건을 처리해야 할 의사일정 작성 책무를 거부, 기피한 것”이라며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진행, 추경안을 의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 오전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 심사에 나섰지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규모를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를 벌인 끝에 파행에 이른 바 있다.
여야의 증액 요구에도 정부가 방역지원금 액수 상향을 거부한 가운데 민주당은 정부안대로 3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대선 이후 추가 지원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1000만원으로 대폭 올려야 한다고 맞서면서다.
여야의 공방 속에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예결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를 주문하며 회의를 정회했다. 이후 민주당 위원들은 이 위원장에게 회의 속개를 요구하며 예결위 회의장에서 철야 농성을 벌였고, 19일 0시1분부터 회의를 열어달라는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경안을 단독으로 기습처리한 데 대해 “심야날치기·무효”라고 반발했다. 이 위원장은 연합뉴스에 “국민의힘이 (추경안을) 합의 처리하려고 오늘 예결 간사 회의도 소집해놓고 검토해보는 상황이었다”며 “오늘 중이면 합의될 텐데, 민주당이 저렇게 한 것은 표를 의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정부안보다 소폭 증액된 ‘16조원+α’ 규모의 추경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추경안 여야정 협의 과정에서 증액 수정된 안으로, 방역지원금 사각지대인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법인택시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금 지급안이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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