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의 총지출이 역대 최대 규모인 600조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자산 세수 호황과 경기 회복 영향으로 정부의 총수입도 대폭 늘었지만, 총지출이 총수입을 웃돌면서 30조원 가량의 재정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기획재정부가 17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재정수입은 570조원으로 지난해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시 추산했던 514조6000억원보다 55조4000억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중 국세 수입이 29조8000억원 증가한 344조1000억원이다. 소득세가 취업자 수 증가와 부동산 시장 과열 영향으로 14조6000억원 늘었고, 경기 회복이 이어지면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도 각각 4조8000억원, 1조9000억원 증가했다. 기금 수입도 국민연금 등 자산운용 수익이 늘면서 25조원 증가한 196조원 수준일 것으로 추산된다. 우체국 예금 운용수익이 늘면서 세외수입도 당초 예산 대비 1조원 가량 증가한 30조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총지출은 2020년보다 약 50조원 증가한 600조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기재부는 “코로나 극복 피해 지원과 방역대응, 경기 뒷받침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 30조원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총수입 증가로 2차 추경 당시 전망했던 적자 규모 90조3000억원보다 재정수지가 대폭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2019년(-12조원), 2020년(-71조2000억원)에 이어 3년 연속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