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과 경기 지역에 적용되는 청소년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해제를 요구하는 집단 소송이 추가로 제기됐다. 인천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방역패스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다. 법원에 계류 중인 6건의 소송은 7건으로 증가했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학생학부모인권연대는 9일 오전 10시쯤 서울행정법원에 방역패스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하겠다고 8일 밝혔다. 단체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전국의 성인·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패스 처분도 취소해달라고 청구하기로 했다.
단체는 “코로나 치명률이 0％인 청소년들의 신체의 자유 등을 보호하기 위해 (앞서 집행정지가 인용된) 서울뿐 아니라 경기, 인천 지역 청소년 역시 식당·카페 등 모든 필수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 시행을 취소해야 한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어 “치명률이 독감과 유사한 오미크론의 우세화로 인해 방역패스로 코로나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공익적 정당성은 사라졌다”며 “성인과 청소년 등 모든 국민에 대한 방역패스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서울행정법원에 접수된 방역패스 관련 행정소송은 총 7건이다. 그중 2건은 일부 인용돼 전국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와 서울 시내 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됐다. 청소년의 경우 서울에 한정해 17종 시설 전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나머지 5건 중 2건은 기각됐고, 2건은 원고 측에서 소를 취하했다. 1건은 아직 심리 중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보건복지부 조치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단체는 인천시와 경기도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다만 같은 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가 보건복지부 조치를 행정소송 대상으로 인정한 만큼, 유사한 판결을 기대하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한다는 게 단체의 설명이다.
정부의 방역 조치에 맞서는 소송이 늘어나면 ‘누더기 방역’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도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의 반발 기류가 거세지고 있다. 이와 별개로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지난달 인천지법에 인천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법원 결정을 받아들여 지난 18일부터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영화관·공연장, 대형마트·백화점 등 6가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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