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원하는 위치에 택시를 세워주지 않았다고 기사를 폭행한 승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진용)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25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A씨는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전 7시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택시 기사가 자신의 집 앞에 차를 세우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택시기사의 머리를 지갑과 휴대전화로 때렸으며, 심지어 신고 있던 하이힐을 벗어 택시 기사의 팔을 수십 회 가격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택시 기사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 범죄는 도로교통상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성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제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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