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의 세수 오차가 크게 난 원인이 부동산 정책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도소득세가 정부가 예측한 것과 비교해 2배 넘게 걷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공개한 지난해 11월 기준 세목별 국세 수입 실적 자료를 보면, 본예산 대비 가장 많이 걷힌 세금은 양도소득세였다. 기획재정부는 재정동향을 발표하면서 세부 세목별 국세 수입을 공개하지 않아 왔는데, 유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세목별 국세 수입 실적을 분석했다.
지난해 11월까지 걷힌 양도소득세는 34조3761억원으로, 본예산에서 기획재정부가 예측한 16조8857억원보다 2배가량 많았다. 유 의원은 2020년 신고금액의 약 90% 정도가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 금액인 것을 고려하면 지난해 역시 대부분이 부동산 양도소득으로 인한 세수일 것으로 판단했다.
상속·증여세는 정부가 본예산 당시 9조999억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지난해 11월까지 14조459억원이 걷혔다. 증권거래세 역시 9조4499억원이 걷혀 기재부가 예측한 5조861억원보다 1.9배 많았다.
12월 납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는 8조5681억원이 걷힐 것으로 유 의원은 전망했다. 정부는 본예산에서 종부세가 5조1138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측했다.
유 의원은 “양도세, 상속·증여세,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가 급증한 것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증권거래세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집을 구매하지 못하니 주식에 자금이 몰렸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역대급 세수 추계 오차의 주원인이 실패한 부동산 정책인 것이 분명한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세수 추계에 오차는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법인세 증가도 결국은 코로나 위기를 잘 견뎌낸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기업들 덕분이지 정부의 정책 효과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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