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건강보험 재정 논란으로 인해 검토 중이었던 ‘탈모약 건보 적용’을 공약으로 확정했다.
이 후보는 14일 페이스북에 “탈모인이 겪는 불안, 대인기피, 관계 단절 등은 삶의 질과 직결되고 또한 일상에서 차별적 시선과도 마주해야 하기에 결코 개인적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46번째 ‘소확행 공약’이다.
이 후보는 “비싼 약값으로 인해 동일 성분의 전립선 치료제를 처방받는 서글픈 편법,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국가가 적절하게 지원해 탈모 치료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치료를 받는 환자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의 청년층이고, 남녀 비율도 거의 비슷할 만큼 특정 연령, 성별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현재 전체 탈모 치료 환자의 2%를 제외한 나머지 치료는 노화, 유전으로 인한 ‘미용’ 목적으로 간주돼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탈모치료약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 적정한 본인부담률과 급여 기준을 시급히 정하겠다”며 “중증 탈모 치료를 위한 모발이식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건강보험 재정 우려 논란에 대해선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적정수가를 결정하면 건강보험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탈모 치료 급여화가 이뤄지면 탈모 시장이 안정적으로 형성돼 관련 제품 개발의 활성화 효과와 기존 제품의 가격 인하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또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미용으로 취급됐던 치아 스케일링, 고가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때와 달리 탈모인들의 고통과 불편을 외면한 채 포퓰리즘으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내로남불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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