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이재명정부는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성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9일 페이스북에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공공을 넘어 민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기업, 노동자들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겠다”면서 8번째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제시했다.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정책으로 근무 기간 등의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수수당을 제시하고 기본급의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차등 지급하는 것이다.
이 후보는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정·저임금의 중복 차별에 시달리고, 임금 격차로 인한 일자리 양극화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는 공정수당 도입 당시를 소개한 뒤 “반대가 없던 것은 아니다. ‘정규직=높은 안정성과 고임금’이란 기존 시스템에 반하는 일이었고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였기에 우려가 컸다”면서 “그러나 이러저러한 이유로 손 놓고 있기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한파가 안 그래도 불안정한 삶을 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 큰 위협을 가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사상 최대치로 벌어지고 있다”며 “단박에 노동시장의 차별 구조가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태풍이 되듯 작은 정책 변화가 ‘비정규직=불안정·저임금’이라는 기존 관행을 변화시키고 더 큰 변화로 나아갈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예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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