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군 섬진강수해참사피해자구례군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7일 오전 11시 구례군청에서 환경부와 중앙조정위원회에 대한 전면 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가 지난해 7월 수해 피해를 입은 구례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48% 조정으로 최종 결론 내고 통보하면서 이에 대한 결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대책위의 입장이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는데 따라 일단 결과를 수용한 뒤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4일 섬진강수해참사구례군비대위에 따르면 구례주민대표 3인은 전날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조정결과를 확인한 뒤 “섬진강 수해 참사로 인해 고통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던 수해피해주민들의 최소한의 요구를 송두리째 짓밟아버린 48% 조정 결정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조정결과에 대해 이날 오후 5시30분 긴급 비대위 공동대표단회의를 열고 48% 조정결과에 대한 전체 피해주민 찬반 투표(ARS)를 5일과 6일 양일간 실시할 계획이다.
비대위 공동대표단은 논의결과 48%의 조정결과가 참혹스럽지만 피해주민 찬반투표에서 찬성으로 정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는 환경분쟁조정법 상 이의제기나 수용을 거부하면 환경분쟁조정이 무산되고 48%마져 폐기되는 상황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반대시 피해배상 문제를 원점에서 민사소송이나 특별법제정 방법으로 다시 시작 할 수 밖에 없는 불확실한 상황이 예견되는 현실에서 우선 48%를 확보하고 이후 대응과 투쟁을 모색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비대위는 이번 조정결과에 대해 "대한민국은 환경부, 국토부를 비롯한 관료들에게 놀아나는 사회임을 확인했다"며 "치욕스럽고 분노스럽다"고 분개했다.
섬진강수해참사피해자 비대위 공동대표단은 현재 마을별 품목별 대표 1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100인위원회와 2000여명의 피해주민이 참여하고 있다
구례=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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