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과 관련해 “대통령으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뜻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이후 지난 17일 검찰국장에게 전직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사면안을 처음 이야기했다”고 사면 논의 경위를 설명했다.
박 장관은 지난 21일 열린 사면심사위원회 2차 회의에 대해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먼저 들었는데 다수가 찬성하는 의견이었다. 정부위원들도 절대다수가 찬성했다”며 “표결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의견을 쭉 듣는 절차였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박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하고, 형 집행이 끝난 한명숙 전 총리를 복권하는 등 총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31일자로 단행했다.
박 장관은 인터뷰에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진행 중인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수사에 대한 견해도 꺼냈다.
최근까지 조사를 받아오다 숨진 채 발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김문기 개발1처장과 관련해 박 장관은 “가혹행위나 특별한 강압이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전체적인 조사와 수사 절차 측면에서 인권이 두텁게 보호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팀의 수사 동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장동 사업 설계 과정상의 특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의지나 능력이 절대 적지 않았다”며 “그러나 로비 의혹에 관해서는 곽상도 전 의원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상당 부분 위축됐고, 그 부분이 앞으로의 과제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별검사(특검)를 도입해 대장동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에 박 장관은 “대선을 70여일 남긴 상태에서 정치적인 고려들이 완전히 배제된 채 특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견해를 재차 드러냈다.
박 장관은 문재인정부의 검찰 개혁 정책 일환으로 설립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지금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저도 느끼고, 저 역시 일정 부분 실망감이 있다”면서도 “공수처는 김대중정부부터 시작된 한국 사회 검찰 개혁의 상징이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충해 주고 격려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옹호했다.
인터뷰 말미 박 장관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설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내년 5월 8일까지 임기를 같이 할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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