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9일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온전히 보상하는 ‘방역·민생 국가 책임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감염병 대응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행정으로 인한 국민 희생을 국가가 책임지는 건 당연하다”면서 “국가책임제는 감염병 대응에서 방역 조치로 인해 불가피한 피해를 국가가 온전히 보상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증폭된 청소년 방역 패스 등에 대해서도 “백신 부작용, 청소년 방역 패스 같은 국민이 느끼는 불안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보상·치료비를 놓고 인과관계를 따지는데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완전히 증명되지 않는 한 완전히 국가가 책임지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백신 접종과 이후 부작용사이 인과 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게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둘 사이 확실히 관련이 없다고 나오지 않으면 선후 관계만으로도 보상을 해주자는 취지다.
이 후보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인데 모를 경우 누가 증명하냐는 점이 사실 엄청난 분쟁대상”이라며 “잘 모르겠으면 보상하고 확실히 아닌 게 증명되면 예외로 한다고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경제방역은 정말 취약하다”며 “유럽, 서구 선진국은 매출·손실차익 지원하고 돈 빌려주고 고용·임대료 유지에 드는 비용은 면제했는데 우리는 하나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앞서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손실보장 100조원’을 제안한 것을 두고도 “100조원을 더 한다고 해도 이미 다른 나라가 지원한 규모에도 턱없이 모자란다”면서 국민의 힘을 향해 “지금 즉시 재원 마련과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 선대위 대 선대위, 후보 대 후보 간 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안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절박함에 공감한다면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실질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며 “윤석열 후보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이 ‘손실보상 100조원’이 집권후 대책이라고 부연 설명한 것에 대해서는 “앞에선 한다고 하고 뒤에서는 안 한다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전매특허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선되지 않으면 안 한다고 위협하는 것인가. 표 찍어주면 그때 가서 주겠다는 취지의 유혹을 하는 것인가”라면서 “나중에 어차피 지키지 않을 약속이니 지금은 못 하고 선거 후 나 몰라라 하겠다는 기망인가”라고 되물었다.
이 후보는 이후 기자들이 김 위원장을 비판한 것에 대해 묻자 “안타까워서 그랬다”며 “경제 민주화에 관심이 많고 국민 삶의 희망을 받는 분인데 거짓말쟁이가 됐다”고 답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윤 후보님을 자주 뵙고 싶다”라며 “국가 미래, 국민 삶을 놓고 국민 선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국민들께 자주 비교할 기회를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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