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9일 “군 병사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병사 기본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휴대전화 사용 전면 자유화’도 공약했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군 병사 월급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군 장병 복지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병사 월급을 2030년대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지난 8월 국방부의 ‘국방개혁 2.0’을 통해 설정된 내년 사병 월급은 병장 기준 67만6000원이다. 이는 2017년 최저임금(월급 기준 135만2000원)의 절반 규모다.
또한 훈련소에서도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일과시간 중에도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상 상해를 입은 군인은 군 병원과 민간 병원 중 치료할 곳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심 후보는 “군인은 국가 안보의 수단이자 도구로서 지배의 대상이라는 과거의 낡은 사고를 청산하고, 군인은 국가안보의 주체이자 목적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라는 사람 중심의 병영문화를 바로 세울 때”라며 “더 많은 자율과 책임으로 인권이 보장되고 소통하는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간부를 대상으로 한 복지 공약도 제시했다. 월 8만원 수준인 군인 주택수당을 월 15만원으로 올리고, 숙소도 더 확보해 군 간부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심 후보는 군 간부의 당직 수당도 인상하겠다고 했다. 그는 “군 장병이 받는 처우는 우리 사회의 수준을 보여준다. 군 장병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때 우리의 안보도 튼튼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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