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가 최근 ‘핵 선제 사용 불가’ 방침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됐던 ‘핵우산 정책’ 관련 북핵 억제를 위한 핵우산에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마라 칼린 미 국방부 정책부차관은 2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정책의 변화 여부를 묻는 말에 “확장억지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관련해 어떤 변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칼린 부차관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을 언급하며 “오스틴 장관이 억지정책을 포함해 생산적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그에 앞서 어떤 변화를 언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이에 앞서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고 미국과 비핵화 협상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했다. 잘리나 포터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캐나다가 동중국해에서 북한과 관련된 활동일 가능성이 있는 수십 건의 선박 대 선박 환적 장면을 관측했다는 보도에 관한 질문에 답하면서다.
포터 부대변인은 “북한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이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길 촉구한다”라며 북한이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기 전에는 국제사회의 제재 이행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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