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몸에 고의로 상처를 낸 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 재판에 넘겨진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0)와 B씨(41·여)씨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인 징역 6년, 4년을 각각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1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유지했다.
부부는 2019년 11월 20일부터 지난해 7월 21일까지 8차례에 걸쳐 자녀들 몸에 상처를 내 보험금 11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자녀의 손을 붙잡고 있는 틈에 A씨가 흉기로 자녀의 정강이 앞부분을 베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했다.
이들은 “자녀가 쓰레기장에서 분리수거를 하다가 깨진 병에 베었다”고 거짓말을 해 보험금을 받아냈다. 가입한 보험상품만 3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부는 조사 과정에서 일정한 수입이 없어 자녀 7명을 키울 양육비를 감당하기 힘들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자녀의 살을 베고 찔러서 상처를 입혔다”며 “이런 엽기적인 방법으로 상처를 입히고 보험금을 타낸 범죄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아 원심의 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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