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검토 공약에 대한 비판을 연일 이어갔다.
이 후보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종부세 감세는 소수 부동산 부자만 혜택을 보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부자 감세, 기본소득 토지세(국토보유세)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90% 국민이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 서민 감세”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 후보는 ‘1주택자 보유세 완화’ 정책을 내놨다.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세는 유지하되,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양도세율을 낮춰 매물을 유도하고 집값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반면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올려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국민 90%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아 이익”이라며 국토보유세를 통해 국민의 대다수가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이 ‘세금 폭탄론’이라 맹공하자 이 후보는 “토지 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손해볼까봐 기본소득 토지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 언론과 부패 정치 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고 반박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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