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하는 등 당국의 적극적인 외교적 관여를 요구하고 있다.
브래드 셔먼 의원은 8일(현지시간) 공식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 소속 연방하원 의원 22명과 함께 종전선언과 북미대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서한은 지난 5일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들은 서한을 통해 “남북한 긴장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추구해야 하는 시기가 너무 늦었다”며 “수십년 전에 이 분쟁이 끝났음에도 평화협정은 공식적으로 서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점을 거론하면서 “남북미 간 종전선언은 북한에 대한 양보가 아니며, 오히려 미국과 동맹 모두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평화를 향한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미 행정부와 국무장관은 전쟁 상태의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종식을 뜻하는 구속력 있는 남북미 간 평화협정을 목표로 남북과의 적극적인 외교적 관여를 최우선으로 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공식적으로 전쟁이 종료되지 않은 현 상태가 문제 해결을 더디게 한다고 봤다. 서한은 “북핵이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지만, 영원한 전쟁 상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미국과 동맹의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된다”며 “오히려 전쟁 상태는 핵 문제에 대한 진전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셔먼 의원 주도로 작성된 이 서한에는 한국계인 앤디 김, 톰 스워지, 캐런 배스, 캐럴린 멀로니, 그레이스 멩, 제임스 멕거번 의원 등이 서명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지난 5월 한국전쟁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담은 ‘한반도 평화 법안’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날 민주당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앤디 레빈 하원의원도 비정부기구들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규정 완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이들은 “북한이 지난해 1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경을 봉쇄한 이후 의료·구호품이 바닥나면서 최대 86만t의 식량 부족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비정부기구들의 대북 인도 지원을 막는 것은 인도적 접근을 제한하고 구호품 전달을 방해하며, 비영리 구호단체가 북한에 대한 구호품 전달을 모니터링하는 절차를 복잡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서한은 바이든 행정부가 재무부에 기존 제재 규정에 따른 인도적 면제를 수정하도록 지시하고, 국무부에 인도적 목적의 방문을 위한 특별승인 여권 요청에 신속하게 응답하도록 지시할 것을 촉구했다. 또 한국전쟁 참전용사 유해 송환을 위한 방북이나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적 교류 목적의 방북에도 특별허가 자격을 부여할 것을 요청했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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