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다시 한번 ‘억강부약’(抑强扶弱·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줌) 정신을 언급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소개하는 과정에서다. 그는 앞선 출마 선언문에서도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겠다”며 ‘억강부약’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한 바 있다.
이 후보는 6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청년공유주택 ‘장안생활’에서 가진 청년들과의 간담회에서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갖고 있다”며 “억강부약 정신에 따라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인 청년들에게 우선으로 (공공주택) 포션(몫)을 주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택지개발을 할 때 일정 비율을 사회공유주택으로 배정을 할 것”이라며 “공공택지개발은 국가권력을 활용한 것이니 싸게 강제수용할 수 있다. 그걸 사회공유주택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주거정책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공약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 후보는 “송 대표의 ‘누구나집’은 금융지원을 대대적으로 해서 (주거 문제를) 순차적으로 타파하겠다는 것”이라며 “일부는 기본주택, 일부는 일반분양, 일부는 누구나집으로 하려 한다. 핵심은 불로소득을 중간에서 대량으로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했다. 그는 “평당 1500만원 정도에 지어서 2500만원에 분양하면 얼마나 많이 남겠느냐. 이게 우리나라 건설시장의 황당한 단면”이라며 “30평형대를 ‘보증금 5000만원에 월 10만원’ 정도로 엄청나게 싸게 공급하고도 손실이 나지 않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는 의지다. 그런 주장을 하는 정치인을 몰아세워 공격하는 등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이라며 “대규모 택지개발로 기본주택과 ‘누구나 주택’을 공급할 생각”이라고 했다.
간담회 후 ‘청년에 주택을 우선공급하는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곧장 “그거 해야죠”라고 답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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