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관련 재판을 받는 기간에도 같은 건물에 사는 여성의 집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 배송물에 정액을 묻힌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공연음란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김씨가 5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배송된 의류에 사정해 그 효용을 해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불안과 공포감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가 1심에서 일부 부인했던 범죄사실을 포함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자신이 주거하는 서울 서대문구 다세대주택 2층 앞 복도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해 정액을 현관문에 묻힌 혐의를 받는다. 또 콘돔을 현관문에 끼워 넣는 등 5회에 걸쳐 공연음란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김씨는 피의자심문에서 ‘사람은 없지만 누군가 올 수 있는 곳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것이 저에게 성적 쾌감을 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10일에는 피해 여성 집 앞에 놓인 니트 원피스 배송물을 들고 간 뒤 본인의 정액을 묻혀 다시 갖다둔 혐의도 받는다. 피해 여성은 김씨와 같은 건물 2층에 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9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확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같은 혐의로 또다시 재판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 사건 공연음란 행위는 다세대주택 내 공용부분에서 이뤄졌고 그곳은 공개된 장소다. 밤늦은 시간 또는 이른 새벽 시간에 이뤄지기는 했으나 입주민이 출퇴근 과정에서 김씨의 음란행위를 충분히 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자위행위가 공연히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있고 김씨 자신도 그 공연성에 관해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재물손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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