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주 4·3 특별법 개정을 요청해 약속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7일 제주민속오일시장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4·3 추념식에 참석하고, 4·3 특별법 개정을 약속해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했다”고 발언했다. 이후 방송사 토론회에서는 유세 발언의 경위를 묻는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며 무보수로 일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송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치 대통령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자신을 과장했다”며 송 의원 발언을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송 의원의 발언은 문 대통령이 송 의원을 위해 지역의 중요 현안을 해결해주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소위 힘 있는 국회의원을 원하는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발언이 당시 송 의원의 지지율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았다며 당선무효형에 못 미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방송 토론회 발언은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이뤄진 것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송 의원의 ‘무보수 대가’ 발언은 상대 후보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3년간 위원장 재직 대가로 특별법 개정 약속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취지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에서 한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는 자유심증주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송 의원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송 의원은 의원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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