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이른바 ‘억만장자세’가 실제로 도입되면 억만장자 상위 10명이 전체 세수의 절반가량을 부담하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26일(현지시간) 민주당이 상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유세가 실행되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등 ‘슈퍼리치’ 10명이 부담하는 세수가 2760억 달러(약 322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가브리엘 주크만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머스크와 베이조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등 자산 상위 10명이 부담하는 세금이 세수의 절반을 차지한다.
현재 자산 1위인 머스크는 법 시행 후 첫 5년 동안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500억 달러(58조원)를 내야 한다. 이어 베이조스(440억 달러·51조원), 저커버그와 구글 공동 창업자인 래리 페이지(290억 달러·33조원), 버핏(250억 달러·29조원), 게이츠(190억 달러·22조원) 등도 수십조원의 세수를 부담해야 한다.
론 와이든 상원 재무위원장이 발의할 법안은 주식 채권 등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도 최소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임금을 받지 않아 세금을 피해간다는 비판을 받아온 억만장자에게서 세금을 걷겠다는 것이다. 와이든 위원장은 “간호사와 소방관들이 매번 임금을 받을 때마다 세금을 내는 것처럼 임금이 없다는 이유 만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억만장자들도 그들의 몫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며 조세 정의를 강조했다.
과세 대상 기준은 10억 달러(1조1680억원) 이상 자산 보유자나 3년 연속 1억 달러(1168억원) 이상 소득을 올린 이들이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이들은 약 700명이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억만장자세로 벌어들일 수입이 2000억~2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억만장자세는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대규모 사회복지성 지출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차선책으로 꺼낸 카드다. 기존에 재원 확보 방안으로 추진했던 법인세율 인상이 당내 반발에 부딪힌 탓이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절반씩 차지하고 있어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모든 민주당 의원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고육지책으로 꺼내든 억만장자세는 당내 법인세 인상 반대 여론은 가라앉히는 데 성공했다.
다만 논란도 예상된다. 편향성 탓에 소송 시 대법원이 제동을 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당장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돈을 다 써버리고 당신에게 손을 뻗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부유세로 인프라 예산을 모두 충당할 수 없다는 계산에서 대기업 증세 법안까지 꺼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 소속 와이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3년 연속 10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내는 약 200개 대기업이 적용 대상으로, 향후 10년간 수천억 달러의 세수를 올릴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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