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숙환으로 별세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 강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신군부 12·12 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 무력진압에 대한 역사적 단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광주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윤영덕(동구남구갑)·조오섭(북구갑)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노태우 국가장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5월 학살의 책임자 중 한 명으로 단죄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가장의 예우와 국립묘지에 안장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태우씨는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찬탈한 신군부의 2인자로 전두환과 함께 5·18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했던 책임자 중 한 명이다. 반란수괴, 내란수괴, 내란목적 살인,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받은 바 있는 중대 범죄자”라고 강조했다.
또한 “광주와 국민 앞에 진심 어린 사죄와 참회가 없는 찬탈자이자 학살의 책임자를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국립묘지에 안장한다면 우리는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의를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했다.
이들은 회견 내내 노 전 대통령을 ‘노태우씨’로 칭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됐음을 상기시키기 위한 표현으로 풀이된다. 두 의원은 지난 6월 전·현직 대통령이라도 중대범죄를 저지르면 국가장 대상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취지의 국가장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회견이 끝난 후에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고 준 권력을 국민을 학살하는 데 사용했다”며 “국민과 국가의 이름으로 예우를 받는다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노태우씨는 대법원에서 최종 17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많은 국민들이 12·12 내란은 물론, 5·18 광주학살에 대해서도 노태우 씨에게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국가장 실시에 반대 의견을 냈다.
조 의원 역시 “국가장을 치르게 되면 관공서에 조기를 게양해야 하는 상황이다. 광주 시민을 학살한 사람이 사망했는데 광주시청에 조기를 게양하고 분향소를 설치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날 청와대는 노 전 대통령이 국가장례법상 국가장 대상에 속한다고 밝혔다. 다만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뒤 대통령 결정이 있어야 한다.
노 전 대통령은 12·12 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 대법원판결 이후 16년 만인 2013년 추징금 2628억원을 완납했다. 이후 투병 중 장남 노재헌씨를 광주에 거듭 보내 5·18에 대한 사죄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재헌씨는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앞둔 지난 4월에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영령들에게 사죄했다. 재헌씨의 5·18 묘지 참배는 2019년 8월과 지난해 5월에 이어 3번째다.
당시 그는 “해마다 5·18을 앞두고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이라며 “오월 영령들의 아픔이 치유되기 바란다”고 고개를 숙였다. 5·18 가해자 격인 노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직계가족 중 오월 영령에 사죄한 것은 재헌 씨가 처음이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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