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도입되는 ‘백신 패스’를 두고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차별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가 제도 안착을 위한 계도·홍보기간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기저질환이 있어서 백신을 맞지 못했거나 1차 접종자 등을 중심으로 백신 패스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라는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일정 기간을 계도 및 홍보 기간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가오는 29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최종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하면서 유흥시설을 비롯해 노래방·실내체육시설·목욕탕 등 다중시설에 한해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PCR검사 결과 음성 확인이 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백신 패스 도입을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 초안에 포함했다.
예를 들어 헬스장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접종증명을 하거나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는 식이다. 문제는 음성확인서의 경우 유효기간이 2일 이내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미접종자가 헬스장에 가기 위해서는 2~3일에 한 번씩 PCR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1차 접종자들은 시설 입장을 위해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헬스장과 탁구장 등 생활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미접종자들도 차별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그에 따라 정부는 우선 1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접종을 받을 예정인 18∼49세의 경우 당장 다음 주부터 헬스장 목욕탕 탁구장 등에 출입할 수 없게 된 만큼 이들을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백신 패스 도입에 따른 혼란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류근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백신 패스는)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일부 다중시설에 한정해 검토하고 있다”며 “이 시설들은 약 13만개 정도로 전체 다중이용시설의 약 6%”라고 설명했다.
또 이날 기준 국내 1차 접종률이 79.5%(만 18세 이상 성인 기준 91.9%), 접종완료율이 70.9%(성인 82.5%)인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일부러 PCR검사를 받아야 하는 인원이 많지 않다고 본다. 류 조정관은 “앞으로 80%까지 예방접종률이 달성될 것을 감안하면 그렇게 큰 양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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