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대행소 왱’은 국민일보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독자들이 취재 의뢰한 내용을 취재해 전달합니다.
어느 날 커뮤니티에 올라온 의문의 사진 한 장. 분명 아반떼인데 벤츠의 삼각별 앰블럼이 달려 있다. 유튜브 ‘취재대행소 왱’에 댓글로 “차에 앰블럼을 바꿔 달아도 문제될 건 없는지 취재해 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했다.
특허청에 문의했는데 구체적인 상황이 있으면 답변주시기가 더 수월할 것 같다셔서 이런 상황을 가정해봤다. A씨는 아반떼를 몰고 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에겐 자신이 벤츠를 소유한 것처럼 보이고 싶었다. 그래서 아반떼에 있는 현대차 앰블럼을 떼고 벤츠 엠블럼을 달았다. 이 모습이 너무 꼴보기 싫었던 친구 B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자, 이럴 경우 A씨는 처벌을 받을까. 특허청 관계자는 서면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셨다.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한 오인, 혼동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상황에선 타인의 상표(벤츠)를 상품(자동차)에 표시하는 행위가 있는 것은 맞으나, ‘판매’를 목적으로 상표를 부착한 게 아니라면 상품의 ‘출처표시’로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상표법이나 부경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을 살펴보아도 이러한 정도의 튜닝은 처벌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앰블럼을 바꿔 달아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는 설명. 그렇다면 만약 A씨가 앰블럼만 바꿔 낀 게 아니라 이 차가 벤츠라고, 아반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건 벤츠가 맞다고 적극적으로 속이고 다녔다면 어떨까. 이 역시 A씨가 이 자동차를 비싸게 팔았다거나, 판매가 아니더라도 거짓말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게 아니라면 처벌은 어렵다.
실제로 수입차 상표를 부착한 튜닝용품을 판매해 수익을 올리다 처벌된 사례는 있었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차량을 불법 튜닝하면서 수입차 앰블럼 등을 판매한 일당 4명을 입건했다.
그러나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게 아니라면 앰블럼의 주인 ‘벤츠’가 직접 신고하더라도 처벌은 어렵다고 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상표법, 부경법 위반죄는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 그러니까 이 경우는 벤츠가 될 텐데 벤츠가 직접 고소했는지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법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피해자 고소 없이 수사할 수 있지만 이 사안은 수사필요성이 없을 듯하다”고 설명했다.
관련 영상은 유튜브 ‘취재대행소 왱’에서 볼 수 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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