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미리 입수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전 보좌관 조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변성환)는 1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 외 1명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본건의 부동산 구입은 ‘적산가옥’이 아름다워서 우발적이고 즉흥적으로 매입한 게 아니고 계획적이고 비선조직을 이용한 조직적 범행”이라면서 “부동산 시가 상승을 목적으로 사익을 추구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청회 자료에는 구체적 사업내용 없이 발전 방향이나 추상적 설명만 기재됐고, 방송 보도는 구체적 사업계획이 보도된 사실이 없다”면서 “비밀성 상실 시점은 2019년 4월 1일 목포시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국회의원과 보좌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알게 된 대선 공약과 목포시로부터 취득한 도시재생사업을 조카·딸 명의 등으로 빌려 매입하게 했다”면서 “그런데도 목포 발전을 위한다는 비상식적 주장만 계속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이 더 높은 지위와 많은 재산을 위해 타인의 기회를 뺏으면 엄벌하는 게 실질적 법치주의”라면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보좌관 조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손 전 의원은 도시재생 사업계획 비공개 자료를 목포시 관계자들에게서 받아 2017년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로 2019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여기에 2017년 9월 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뉴딜 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받은 혐의도 있다.
그의 보좌관 조씨는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보안 자료를 유출하고 자신의 딸과 남편 명의로 부동산 매입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6월에도 “손 전 의원이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2017년 목포시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비공개 자료를 받아 지난해 1월까지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고 지인에게도 매입을 권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 전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미 2017년 3월 용역보고서 형태로 언론을 통해 대중에 공개돼 비밀성을 상실한 자료”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2017년 3월 용역보고서 보고회 당시 목포시가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언론 보도도 밑그림 수준에 불과했다며 손 전 의원이 받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가 보안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토교통부를 통해 보안 자료 내용이 대중에 공개된 2017년 12월 14일 이후에는 비밀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이후 손 전 의원이 매입한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를 종합해 1심은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 피고인들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하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손 전 의원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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