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규모가 3조원을 넘지만 환수 비율은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자동차 고의 충돌 관련 보험사기가 급증했다.
18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2017~2020년) 보험사기 적발 및 환수액 현황’을 보면, 이 기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35만4078명이고, 적발액은 3조3078억원이다. 이 가운데 환수된 금액은 1264억원(3.8%)에 그쳤다.
보험사기 규모는 매년 늘었다. 지난해 적발 금액은 8985억원으로 전년 대비(8809억원) 2%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적발 인원은 9만8826명으로 10만명에 달한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자동차 사고(1조3951억원)의 규모가 가장 컸고, 허위 진단이나 과잉 진료 등 ‘허위·과다 사고(1조3589억원)’가 뒤를 이었다. 극단적 선택이나 자해 등 고의 사고 적발 금액은 2937억원으로 세 번째로 많았다.
특히 자동차 사고 가운데 고의 충돌 규모는 지난 2017년 301억원에서 지난해 523억원으로 73.4% 급증했다. 여러 명의 공모자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모여 조직적으로 자동차 충돌 사기를 벌이는 일명 ‘뒷쿵(고의로 뒤에서 충돌)’ 행각이 최근 늘어난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사기 적발액 대비 환수 비율은 지난해 8985억원 중 264억원(2.9%)으로 전년 대비(4.2%) 감소했다. 윤 의원은 “최근 보험사기는 업계 관계자까지 가담해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보험사기 증가는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는 만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논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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