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소멸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시·도 간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협력’을 지원한다. 법에 ‘초광역권’을 명시하고, 권역별로 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는 등 지원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이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균형발전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며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제시했다.
초광역협력이란 지역들이 기존 행정구역의 경계에 갇히지 않고, 주도적으로 연계·협력해 초광역 정책·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경쟁력을 올린다는 개념이다. 특히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 놓인 지역들이 연계돼 각자의 장점을 공유하며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다. 최근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이 대표적 사례다.
이번 범정부 종합대책은 지난 4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구성·운영 중인 ‘메가시티 지원 범정부 TF’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부·울·경, 충청권,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최근 활발히 논의되는 지역 주도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초광역협력 지원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국토기본법에 초광역권의 정의, 초광역권 발전계획 및 초광역권 계획수립, 협력사업 추진 근거 등을 신설하고, 지역 주도로 수립한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한다.
예산 전 주기에 걸친 재정지원 체계 구축으로 초광역협력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SOC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기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500억원 미만의 초광역협력사업의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한다. 또 예산편성 시에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내에 ‘초광역협력 사업군’을 별도로 선정‧관리하고, 국고보조율을 50%에서 60%로 높인다.
또한 특별지자체, 행정통합 등 협력단계별로 지원을 차등화한다. 특별지자체 설치에 필요한 재원과 시범사업 비용 등을 특별교부세 형태로 지원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구·인력을 적극 보강하는 한편 부처와 특별지자체 간 분권협약으로 국가사무를 적극 위임한다. 기존 지역발전투자협약보다 강화된 지원특례를 담아 ‘초광역 특별협약제도’도 도입한다.
마지막으로 공간·산업·사람 등 분야별로 초광역협력 촉진방안을 시행한다. 공간 분야에서 광역철도 활성화, 광역 BRT 및 환승센터 확대 등을 통해 교통망을 촘촘히 구성해 이동권을 확대한다. 산업 측면에서는 전략산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지역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초광역권 공유대학을 대학 유형의 하나로 제도화하고, 고등교육 규제특구를 최초로 도입할 계획이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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