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휘도 임번스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가 복권 당첨자들에 대한 노동 참여도 연구를 바탕으로 기본소득이 근로 의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했다. 거액의 당첨금이 노동력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지만, 보장된 적정 수준의 소득은 일하는 양, 근로 의욕을 크게 바꾸지 않는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APTN 등에 따르면 임번수 교수는 노벨 경제학 수상자로 호명된 직후 스탠포드대 주최로 11일(현지시간)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소득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기본소득제와 같은 보장된 소득을 주는 것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연구하는 것은 매우 큰 관심사”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다만 그 같은 연구가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서 “매사추세츠주에서 복권에 당첨된 500여명을 포함해 조사”했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장된 소득’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임번스 교수는 50만 달러(약 6억원)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20년간 매년 2만5000달러(약 3000만원)씩 받았던 경우가 보장된 기본소득과 비슷할 것이라고 상정했다. 이들과 복권 미당첨자의 비교 연구가 기본소득이 노동력공급과 근로시간, 소득 등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연구 결과) 우리는 (보장된 소득이) 분명히 노동력 공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보장된 소득을 받은 사람들에게 일정 부분 변화를 가져왔다”면서도 “그러나 기본소득은 그들(수령자들)이 얼마나 많이 일하는지를 그렇게 많이 바꾸지는 못했다”라고 강조했다.
임번스 교수는 앞서 ‘노동 공급·소득·저축·소비에 대한 불로소득의 영향’이라는 논문에서도 한 해에 8만달러를 받은 그룹과 20년간 1만5000달러를 받은 그룹을 비교한 결과 금액이 큰 8만달러 그룹에서는 노동시장 참여가 감소하고 장기적 수입도 줄어든 반면 1만5000달러 그룹에선 노동공급이나 수입에 실질적 변화가 없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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