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을 당한 뒤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아버지가 군(軍)의 수사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며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중사의 아버지는 군의 부실수사를 규탄하며 딸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중사의 아버지는 28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까지 수사 상황을 종합하면 군의 의도적인 부실수사와 제 식구 감싸기로 보인다”며 “보강수사, 군이 하는 재수사는 절대 안 된다. 이 사건을 수사한 이들도 다 수사 대상이다. 여야 합의로 특검 도입을 조속히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부실한 초동수사를 한 공군 20전투비행단과 공군본부, 부실 수사를 또 부실하게 수사한 국방부 조사본부와 국방부검찰단까지 군의 법무·수사라인은 기대를 산산이 깨버렸다”며 “재판 중인 1차·2차 가해자 외에는 불구속기소 된 9명의 피의자는 군검찰의 허술한 기소로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초동수사 담당자들이 모두 불기소 권고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수사 자료가 부실해 제대로 심사할 수 없었다거나 일부 위원이 군검찰을 옹호하며 방해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며 “정비되지 않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국방부가 수사심의위를 방패막이로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들·딸을 품은 모든 부모가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들에 대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석 달 동안 9차례 심의를 거쳐,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피의자들 가운데 9명을 기소하고, 공군 법무실장과 공군 20전투비행단 군 검사 등 8명에 대해서는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 중사의 아버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 딸을 누가 죽였는지 알고 있다”며 딸의 사진과 이름을 함께 공개했다. 그는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면서라도 호소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면서 “할 수 있는 최후의 것들을 전부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피해자 측의 법률 대리인은 “수사의 기본은 팩트를 밝히는 것인데 국방부검찰단의 수사는 사실관계가 심각하게 충돌함에서도 모두 불기소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수사 인력이나 기술의 부족, 무능을 떠나 지금은 국방부가 기회를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본다. 이런 문제 모두 특검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2014년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가혹행위로 숨진 윤승주 일병의 어머니와 2016년 군 복무 중 백혈병을 제때 진단·치료받지 못해 사망한 홍정기 일병의 모친도 참석했다.
윤 일병 모친은 “군의 잘못을 군이 수사해야 한다는데, 대체 몇 사람이 더 죽어야 그런 말을 안 할 것인가”라며 “이제라도 특검을 도입해 민간이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고 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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