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2020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피해자 중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이 67.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발달장애인 본인에 의한 신고는 7.3%로 전체 본인 신고율 20.4%의 3분의 1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학대사례 중 온라인에서 발생한 사례의 비율은 전체 사건의 0.5%로 낮은 수준이나, SNS 등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을 통해 피해를 본 사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발간한 장애인 학대사건 판례집(2021)의 사례를 보면 학대 행위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지적장애인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는 등 경제적인 착취를 일삼았다.
또다른 가해자는 지적장애인 피해자가 숙식 해결을 위해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 감금한 뒤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학대 행위자가 채팅 어플을 통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만나 성매매를 강요하며 폭행하는 등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발달장애인의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된 ‘온라인, 안전하게 사용하기’는 SNS나 인터넷 등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이해하고 관리하는 방법과 실제 발생한 발달장애인 학대 사건, 장애인학대신고와 대응방법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다. 한국피플퍼스트에서 활동하는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자료개발에 직접 참여해 실제로 경험한 사건과 대처방법을 수록했다.
이번에 발간되는 교육자료는 2020년에 제작된 자료(걱정하지말고 용기있게)와 마찬가지로 발달장애인 동료지원가와 당사자들이 교육자료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교사, 관련 기관 종사자, 가족 등도 발달장애인에게 쉽게 장애인학대 예방과 장애인학대신고를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누구나 알기 쉬운 장애인학대 ‘온라인, 안전하게 사용하기’는 교육기관(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 및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유관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www.naapd.or.kr, 정보-발간자료)에서 누구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은종군 관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을 통한 장애인학대 피해를 막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사용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발간한 자료가 발달장애인의 학대 예방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피플퍼스트서울센터 박현철 센터장은 “발달장애인들이 SNS나 인터넷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 자료를 만들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자료가 발달장애인들에게 알려져서 불안하거나 걱정이 된다면 언제든지 용기를 내서 신고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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