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2040년부터 중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26일 국회에서 전환성장 1호 공약으로 ‘에너지전환 공약’을 발표하면서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차 시대를 앞당겨 수송부문 에너지수입 제로를 지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친환경차 구매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배출량 규제와 연비 규제를 강력히 시행해 내연기관 차량의 감소를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이 지사는 앞서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도입을 언급했던 ‘탄소세’ 신설도 공식화했다. 탄소 배출량에 따른 과세를 통해 탄소 발생을 억제하고, 세수의 일정 부분은 산업 분야의 ‘탈탄소 전환’ 지원에 사용한다는 것이 이 지사의 구상이다.
탄소세 도입에 따른 기업 및 가계 부담과 관련해 이 지사는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빠르게, 과하다 싶은 속도로 반 발짝 앞서가자는 것”이라며 “다만 기업에 부담이 되니 (세수를) 산업 전환 등에 지원하고 국민 저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원 일부를 국민께 직접 나눠드리는 ‘탄소 기본소득’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탄소세 도입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기본소득 재원마련 방안을 소개하면서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도입과 관련해) 최소한 내년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그 다음해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지사는 또 40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받아 인공지능 기반 송배전망인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고 밝혔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유지하기 위해 기후에너지부도 설치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같은 산업전환으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고 100만개 이상의 ‘그린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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