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과 넷플릭스 등 해외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에서 동의 없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소홀히 해 과징금 등으로 약 67억원을 내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페이스북·넷플릭스·구글 등 3개 사업자에 과징금 66억6000만원과 과태료 29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개선 권고를 내리는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 위반 항목이 6개로 가장 많은 페이스북에는 과징금 64억4000만원과 과태료 2600만원, 시정명령과 개선 권고가 내려졌다.
페이스북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이용자 동의 없이 ‘얼굴인식 서식(템플릿)’을 생성·수집했다.
얼굴인식 템플릿은 이용자의 사진이나 동영상에서 얻은 정보로 이용자를 식별해 페이스북에 게재된 사진 속 인물에 인물이 자동으로 표시되게 하는 기능이다.
페이스북은 또 위법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개인정보 처리 주체 변경 미고지,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국외 이전 관련 내용 미공개, 자료 미제출 등으로 과태료를 내게 됐다.
넷플릭스는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과징금 2억2000만원, 과태료 320만원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다.
구글은 결제정보·직업·학력·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추가 수집할 때 법정 사항 고지가 불명확하고, 국외 이전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처리가 미흡해 개선 권고를 받았다.
페이스북은 과징금 처분에 이용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동의받는 절차를 거쳤다고 항변했다.
회사 측은 “페이스북은 얼굴인식 템플릿 서비스를 충분히 알리고 동의를 받았다”며 “그런데도 위원회가 제어 기능 관련 설명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동의 없는 수집 이용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은 얼굴인식 템플릿 수집 기능을 꺼둘 수 있는 선택을 제공해왔고, 2년 전부터는 ‘옵트인’(동의한 사용자에 한해 정보 추적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동의없이 개인식별 얼굴인식 정보 이용한 ‘페이스북’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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