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며 내놓은 ‘무이자 월세 대출’에 누리꾼의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추석 민생대책 당정 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2022년 예산안과 2021년 추석 민생 안정 대책, 두 가지를 논의했다”며 특히 “청년층이 당면한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종합대책에 20조원 이상 투자하기로 협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청년 종합대책 지원’ 항목에 포함된 정책은 ▲중소·중견기업 대상 청년채용장려금 신설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 완화를 통한 청년 대상 확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에게 무이자 월세 대출 제공 등이다.
이중 특히 ‘청년 대상 무이자 월세 대출’에 황당하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해당 소식을 전한 기사 댓글창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월세 지원을 잘못 말한 거냐” “전세 대출 아니냐” “정부가 손을 댔으니 이젠 월세도 오르겠다” 등 정부와 민주당을 조롱하는 글을 남겼다.
청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월세 대출 자체가 생뚱맞은 건 아니다. 주택도시기금과 주택금융공사 등은 이미 낮은 금리로 청년 대상 월세·보증금 대출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월세 부담이 큰 청년에겐 도움이 될 수 있다. 누리꾼도 정책 내용 그 자체보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당정이 ‘월세 대출’로 생색내려는 듯하다며 분노했다.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해당 정책이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한도 내에서 월세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오는 26일 열리는 청년 특별대책 당정 협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다”고 말을 아꼈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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