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대선을 앞두고 정부에 비판적인 기능을 못 하도록 (언론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면서 “180석 힘을 믿고 마구잡이로 내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11일 B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히고 “정의당마저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한다)”면서 “유신정권 시절에도 이런 언론통제 기능은 없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위원회 회의 과정에서도 정부 차관이 나와서 이런 형태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발언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가짜뉴스 피해 구제를 위해 언론중재법이 필요하다는 여권 설명과 관련해서는 “백신 공급이 왜 이렇게 엉터리냐, 정부 당국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사를 내면 가짜뉴스라고 해서 전부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의 진원지는 대통령과 청와대”라며 “코로나가 곧 끝난다고 말한 게 대통령 아닌가. 1년도 더 된 걸로 기억하는데, 코로나 터널은 더 깊어지고 있다. 다 공급된다고 큰소리쳤는데 모더나 백신은 어떻게 됐나. 접종률로 따지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에서 꼴찌”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대통령이 (백신 공급 장담은) 가짜뉴스였다고 국민에 사과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이렇게 가짜뉴스 생산하고 자기들이 말한 것은 전부 진짜라고 우기고, 정부를 비판하면 가짜뉴스라고 덮어씌우겠다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의당은 전날 의원총회 끝에 “현 상태의 민주당 언론중재법에 반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언론중재법은 평범한 시민이 언론보도로 받게 될 피해를 막는 일에는 무기력한 반면, 주요 권력 집단에는 비판적 보도를 막을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며 “헌법에 보장된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 역시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노조를 비롯해 언론 시민단체 상당수도 반대하고 있다. 사회적 컨센서스를 만들지 못하는 법을 졸속 강행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방식에도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이 법이 그대로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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