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면 두 분 전직 대통령에 대한 8·15 사면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9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까지도 사면과 관련한 뜻을 전달받지 않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제라도 문 대통령이 사면 뜻을 비추면 8·15 사면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아주 좁은 범위의 ‘원포인트’ 사면을 하려면 못할 바도 아니지만, 대통령께선 그럴 분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다음 달 초 열리는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른 것에 대해선 “개별인사에 대한 입장을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박 장관은 “가석방 확대는 제가 취임 초부터 지속 강조해왔던 일”이라며 “행형 성적, 코로나19, 사회의 법 감정 등 구체적 기준을 갖고 심사위에서 폭넓고 깊이 있게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에 설치한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의 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잘못된 보도”라며 “수사협력단 단장, 남부지검 검사장 등이 열의를 가지고 잘 준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국가인권위가 국내 출생 불법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구제대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데 대해 “인권위의 여러 권고를 잘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권고사항을 무게 있게 받아들여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조만간 국가인권위를 방문해 충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밖에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최근 신임 공익법무관 교육에서 가정폭력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매우 잘못된 것이고, 보고받자마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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