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부부의 딸 조민씨의 한영외고 동창 장모씨가 “조씨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 참석한 것이 맞다”고 주장하자 여권에서 “검찰이 위증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장씨 진술이 자신의 앞선 증언이 허위라는 자백인지, 검찰이 위증을 교사했다는 것인지 대해서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장씨가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한 말과 SNS에서 밝힌 말들에 온도차가 있는 것도 그의 정확한 입장에 대한 판단을 어렵게 한다. 법조계는 장씨의 기억에 기반한 “세미나에서 조씨를 보지 못했다”는 법정 증언 태도는 일관된다고 진단한다.
장씨가 ‘검찰에 의해 허위 증언을 강요받았다’는 주장은 28일 정치인들을 통해 계속해서 확산 중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이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무리한 기소를 어떻게든 밀어붙이기 위해 청년에게 거짓증언을 강요했다”고 올렸다. 김두관 의원도 “장씨에게 허위 증언을 받으려고 어떤 협박이나 위증교사를 한 것인지 감찰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논란은 장씨가 지난 23일 조 전 장관 재판에서 다소 엇갈리는 증언을 한 뒤 2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시작됐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세미나 동안 민이와 이야기를 나눈 기억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민씨는 사형제도 세미나를 분명 참석했습니다”라고 했다. 이전까지 장씨는 검찰 조사와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 증언 단계에서 “세미나에서 조씨를 보지 못했고, 그날 세미나에 조씨는 없었다”는 기조를 유지했었다.
앞선 23일 법정 증언은 SNS 발언만큼 선명하진 않았다. 장씨가 이날 법정에서 한 증언을 모두 살펴봐도 “앞서 내가 위증했다”는 취지의 자백은 없다. 결국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한 발언으로 한정한다면 “세미나 영상 속 여성은 조씨가 아니다”라는 진술이 “조씨인 것 같다”로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장씨의 장외 입장 변화가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본다. 같은 맥락에서 장씨의 바뀐 진술이 곧 1심 증언이 허위임을 뒷받침하는 것도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장씨의 법정 증언이 정 교수의 1심 재판 때와 아예 배치되는 건 아니다”라며 “증인의 의견만 달라진 것이기 때문에 위증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대법원 판례도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이라면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 진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기억에 의한 진술이 허위일 때 위증죄를 묻는데, 장씨의 증언 속 기억은 “세미나에서 조씨를 본 적이 없다”는 것으로 동일하다.
검찰 강요로 장씨 증언이 만들어졌다는 것도 현재로서는 근거가 약하다. 일단 당사자인 장씨가 페이스북에 “(검사들이) 조사를 위해 많은 걸 물어봤으나 모두 친절하고 저를 존중해줬다. 협박과 위협, 강박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올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조 전 장관 측이 주장하는 대로) 장씨의 검찰 출석과 조사 사이 공백을 세밀하게 밝혀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재판부가 검찰에 이를 요구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이 문제가 재판에서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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