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생들이 대회에 나가 우승하자 상금의 절반을 뜯어낸 전직 국립대학 교수가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해당 교수는 학생들 활동에 필요한 연구재료비를 허위로 청구하게 해 부풀린 연구비 일부로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뇌물수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학교수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16년 제주대학교 교수였던 A씨는 자신이 가르치던 창업동아리 학생들이 수상하자 지도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상금을 받아낸 혐의 등을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학생들에게 A학점 부여와 직장 소개 등을 빌미로 묵시적 청탁을 받고 120만원의 상금 중 절반인 60만원을 요구해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지난 2014~2015년 창업동아리 학생들에게 활동에 필요한 연구재료비 220만원을 허위로 청구하게 한 뒤 부풀린 연구비로 구매한 물품을 환불·상품권으로 교환해 사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재판장에서 자신도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과 같은 팀원이었다고 주장하며 상금에 관한 권리가 있다고 내세웠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씨가 상금이 입금됐다는 사실을 알고 ‘학생들이 전부 가져가면 인성에 문제가 생기니 절반을 가져오라’고 말했다”고 짚었다.
또 재판부는 학생들이 조사 과정서 ‘교수였던 A씨의 요구를 거절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상금을 주게 됐다’고 진술했다는 점을 짚으며 “A씨는 지도교수로서 학생들을 직접 지도·감독하고 있었고 취업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이자 국립대학 교수로서 직무상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이를 수수했다”며 A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60만원을 명령했다.
2심도 “이 사건 대회에서 주어진 상은 학생들의 활발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지도교수가 도움을 준 사실이 있더라도 그의 공로까지 보상하려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전심 판결을 유지했다.
노유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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