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수도권에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는 것과 관련해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퇴근 후 특별한 일 없으면 바로 집으로 가시라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YTN ‘뉴스큐’에서 “사회적 모임을 사실상 2주간은 좀 참아달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데도 정부가 섣부르게 방역 완화 지침을 내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저희가 ‘전문가 의견을 좀 더 존중했더라면’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김 총리는 “사회적 지표를 보면 그만큼 서민경제에 대한 주름살도 심해졌고 무엇보다 1년 반동안 국민들이 감내해주시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한계에 온 것 같다(고 판단했다)”면서 “젊은 분들은 활동량 자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스프링을 눌렀다가 튀는 만큼이나 활동에 대한 요구가 강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분들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이 끝나는 이달 25일까지의 목표 확진자 수에 대해서는 “숫자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다”며 “누가 보더라도 (상승) 흐름 자체가 한번 꺾였구나, 국민드링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구나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9일 정도부터는 본격적인 (백신) 접종을 대량 할 수 있다. 사회적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백신 접종 계획에 대해서는 “7~9월을 전체로 보면 (정부 접종) 스케줄 대로 될 것 같다”며 “7월 말까지 1000만회분이, 8~9월까지 하면 약 7000만회분이 들어오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3/4분기까지 약 3000만 내지 3500만까지는 저희들이 접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20~30대를 백신 우선접종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여론에 대해서는 “우선은 고위험군이 중증으로 가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걸 막는 것이 백신접종의 목표였다”고 사실상 어려움을 밝혔다.
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보상 방안과 관련해 손실보다 상법을 언급하며 “적어도 이 문제는 법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니까 방역에 협조하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확실히 정부를 믿어도 된다”고 강조했다.
손실보상금액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편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겠다”고 여지를 두면서도 “추가로 빚 내지 않고 내놓은 안으로서는 이게(6000억원) 한계”라고 설명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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