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전쟁 발발 시 퇴역 군인을 최우선 소집하도록 한 징병제 개편 초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은 전시에 퇴역 군인과 다른 병사를 어떻게 징집할 것인지 처음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퇴역군인사무부는 지난 4일 SNS 계정에 여론 수렴차 징집 규정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을 보면 전쟁 발발 시 약 200만명에 달하는 중국 인민해방군(PLA) 현역 병력에 더해 퇴역 군인이 최우선 순위로 징집된다. 퇴역 군인들은 원래 소속돼 있던 부대로 복귀하거나 유사한 곳에 배치된다.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동원령을 내리면 각급 정부 및 군 기관이 징병 업무를 맡게 된다. 1985년 도입된 중국의 징집 규정은 2001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됐다.
중국의 군사 전문가 쑹중핑은 “개정된 규정은 달라진 국제 정세를 반영하고 중국이 긴급 상황에 더 잘 준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퇴역 군인 징집은 중국이 전쟁을 치를 경우 군대 능력을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실질적 요구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겸하고 있는 시 주석은 지난 1월 전투 태세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인민해방군은 최전방에서의 마찰을 군 능력 향상에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지난 1일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 연설에선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압박을 겨냥해 “중국을 괴롭히면 14억 인민이 만든 강철 만리장성에 머리가 깨져 피를 흘릴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었다.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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