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정성 논란 끝에 국민의힘이 의뢰한 부동산 전수조사에도 ‘직무회피’ 조치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 위원장은 1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주무부처로서의 책임감과 중압감을 느낄 권익위 조사관들을 보호하고 절차와 결과에 대한 외압을 막는 울타리가 되어줘야 한다는 책임감에 그동안 밤잠 못 이루며 많은 고심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경우 사적이해관계로 이해충돌방지 대상이라 관계법령상 직무회피를 피할 수 없었지만, 야당의 경우는 법상 해당사항이 없어 책무를 비겁하게 피하고 싶지 않았다”고 직무회피를 하지 않으려 했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생각이 의도와 달리 논란이 되고 권익위 조사가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에서 직무회피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는 의원들과 당의 자발적인 동의와 요청하에 진행된 법령에 따른 행정조사로 그 절차와 결과에 대한 존중 요청한다”며 “권익위도 원칙대로 법령을 준수하며 여야 똑같은 잣대로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에 임할 것”이라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 조사과정 중 당이나 개별의원이 권익위에 대한 조사 관련 접촉 등 조사관들이 부담을 느낄만한 일체의 압력이 없었고 조사절차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했다”며 “국민의힘도 절차의 공정성을 위해 민주당과 동일하게 충실한 자료협조와 권익위 조사절차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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