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형제’로 알려진 ‘인천 미추홀구 화재 사고’의 원인이 형제만 집안에 방치했던 방임 때문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형제의 친모는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연진)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4일 오전 3시53분부터 오전 11시43분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다세대 주택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형제인 B군(9)과 C군(8)만 두고 약 7시간50분간 방임해 주거지 등 주택에 불이 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지인의 집에 방문하기 위해 형제만 두고 외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 사건 이전인 지난 2020년 8월28일부터 그해 9월13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지인 집을 방문한다는 이유 등으로 형제만 집에 두고 방임한 혐의도 확인돼 함께 기소됐다. 그는 보름 여 동안 이틀에 하루 꼴로 짧게는 4시간 길게는 40시간까지 형제만 집에 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B군의 경우 2018년 7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진단을 받고 약물을 복용 중인 데다, 평소 가스레인지에 찌개를 데우거나 라면을 끓이고, 불장난을 한 적도 있어 보호와 감독이 더 필요했지만 방임돼 화재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됐다.
조사결과 A씨가 집을 비웠을 당시 B군은 동생인 C군과 함께 집에 있으면서 휴지와 햄버거 봉지에 불을 붙여 자신들이 사는 집을 비롯해 건물 전체에 불이 나게 했다.
이 불로 C군은 치료를 받던 도중 사고 37일 만에 끝내 숨졌으며, B군은 전신에 40%가량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2014년 11월 남편이 가출한 이후 형제를 홀로 양육해오다가 이 사건 이전에도 형제를 방임한 혐의로 경찰에 넘겨져 2020년 8월27일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보호자로서 제공해야 할 영양섭취, 실내 청소 등 기본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방임으로 인해 화재사고가 발생했다”며 “다만 홀로 피해자들을 양육하면서 정신적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이후 잘못을 반성하면서 양육 태도 개선을 위해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판시했다.
김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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