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일 나란히 법정에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의 공판 기일을 연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받고 있다. 2019년 12월 말 입시 비리 혐의로 먼저 기소되고 이듬해 1월 감찰 무마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정 교수는 이 중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
지난해 9월 정 교수의 1심 재판에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적은 있으나, 두 사람이 나란히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판사 3명이 모두 교체된 상황이어서 이날 재판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먼저 오전에 조 전 장관과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에 대한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노 교수에 대해 같은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 중 박 전 비서관은 지난 7일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까지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심리를 마치고 입시 비리 혐의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3차 재확산 등으로 심리가 미뤄졌다. 심리가 중단된 사이 재판장이었던 김미리 부장판사가 병가에 들어가고, 법원 정기 인사가 있으면서 재판부를 구성했던 담당 판사들이 모두 교체됐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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